대한건설협회 "정부의 1·10 주택공급 대책 적극 환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정부의 ‘1·1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지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전경.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건설협회는 이번 대책에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돼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했다.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과 불가항력적으로 준공기한 넘겼을 때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 독려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포함된 점도 반겼다.

협회 측은 PF사업의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위험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하고 민생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계도 고품질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