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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7명의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5명, 12명이며, 이중 민간 기업인은 32명(68%)에 달했다. 산중위는 오는 2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수출통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박 회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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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민주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우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상표권 침해 및 소송 갑질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권한 전횡’ 전영상 한전 감사도 증인 명단 올라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내부 감사 및 징계 남발 등 감사 권한 전횡과 관련해 전 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과 구웅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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