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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소기업계는 향후 열릴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 불참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반발해 온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전국 동시 휴업까지 검토하는 등 대(對)정부 장외 투쟁을 점차 본격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 불이행’이라는 초강수 방안을 공표했다. 다음 주 중에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업종별·단체별 최저임금 불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올리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는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리적으로 범법자가 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은 지킬 수 없는 만큼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이행 운동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거리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동시 휴업 등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대통령도 최저임금위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잘못된 정책을 바꿔야한다”며 “최근의 노동정책들을 보면 기업인들을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데 국가는 약자·소외계층을 구해낼 의무가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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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한 상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도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서 매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다른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대폭 인상하면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영세 편의점 가맹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하지 않으면 전국 총 7만여 편의점들과 함께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 역시 향후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중기중앙회 등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노선을 확실히 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며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안다고 했지만 약속이나 했듯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비중 80% 이상 되는 업종 등으로 기준을 잡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임금수준을 논의할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움직임은 최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몰표로 부결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불이행 및 심의 불참 등 대정부 투쟁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가 노동계 편향인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로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경우, 자칫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대폭 오를 수 있어서다.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나가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