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차관 "6월 상반기 손실보상금 지급…동해 산불 신속 지원”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6월부터 올 상반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오는 9월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정의 적기 집행도 지속한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발 위험까지 부상하며 대내외 위험이 커져서다. 또 동해안 산불 관련해 복구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영상연결을 통해 ‘2022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내수 회복세가 주춤하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속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다”며 “본예산 상반기 집행, 추경예산 적기 집행 등에 재정정책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차 추경 84.2% 집행 완료

이달 16일 기준 중앙재정은 총 155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24.6%가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 17조9000억원, 2.3%포인트 확대한 규모다.

2월 21일 확정된 제1차 추경의 경우 전체 예산 16조9000억원 중 14조3000억원이 집행되며 84.2%가 완료됐다.

총 13조5000억원 규모로 계획된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16일 기준 11조1000억원(82.1%)을 실집행해 1분기 집행목표(80%)를 초과 달성했다. 이 중에서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확정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해 지원대상 323만개사 중 331만개사를 대상으로 총 9조7000억원(97.5%)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확대·개편된 보상기준을 적용해 이달 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는데, 43만5000개사에 총 1조1000억원(39.4%)이 돌아갔다. 안 차관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 기준을 확정한 후 6월 초 본격적으로 지급을 개시해 3분기 내에 100%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역대 최악’ 동해산불 재정지원 준비

이날 2022년 본예산 집행을 어렵게할 수 있는 요인도 점검했다. 안 차관은 “철근·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건자재 수급과 가격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공사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공 공사 계약 조정 등을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해서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안전활동 관련 경비가 사업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최장기 대형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경북 지역에 대해 안 차관은 “산불피해 규모와 피해액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복구 계획에 필요한 재정지원 조치 등을 검토해 복구 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재정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