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과 실현 가능성 차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하면서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은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소득보장 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일단 실현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지사께서는 2023년부터 2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연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기존 지출을 줄이고 재벌에게 과세를 해서 마련한다고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무엇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같은 당 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본소득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실현가능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 즉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 생각의 차이”라면서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이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면서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안심소득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준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저는 안심소득의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직 의회의 공감과 동의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저의 고민과 진정성을 꼭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내년 안심소득 예산으로 74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