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은 방만 예산, 기재부 영향력 행사용 의심"..이주열 "사실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방만한 조직 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데에는 한은 예산 심의가 통상의 공공기관 예산심의와 다른 기획재정부 조직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한은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이유를 찾아 들여다보니 한은의 예산은 통상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이나 예산실이 아닌 한은법을 관장하는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로부터 승인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한은의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한은은 지난 2014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 ‘상위직급 인력운용 부적정’ 등을 지적받은 이후 지난 2018년 ‘한국은행 조직ㆍ인력 운영 부적정’, ‘과도한 복리후생ㆍ휴가제도 운영 및 급여성 경비 집행 부적정’을 또다시 지적받았다.

윤 의원은 “기재부의 공공정책국이나 예산실은 예산을 보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한은의 경우 한은법을 관장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업무가 연결돼 있는 자금시장과가 업무를 승인하고 있다”며 “한은에 문의해봤더니 한 직원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기재부가 한은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 측에서는 이같은 예산 승인 체계로 느슨하게 예산이 관리되는 것이 좋을 순 있겠지만 기재부가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기재부의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기재부가 한은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직원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조금도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고 그야말로 한 직원의 증거없는 답변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한은에서 자금시장과의 예산 승인을 기재부의 한은 통제 또는 압력의 수단으로 느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타 공공기관처럼 다른 조직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짚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