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청원 운동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증원’과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를 관철하기 위해 교원 청원운동에 나선다.

교총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총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는 교육부·교육청의 무계획적인 교원 수급정책을 비판하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한편 교직 임용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청원 운동을 시작하며 교사들에게 보낸 설명 자료에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교원 1만6000명 증원’을 앞당겨 실행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예비교사들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과 공개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www.kfta.or.kr)와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교사들의 청원 서명을 받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예비교사 누구나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 법령이 정한 교사임용시험을 거쳐 교직에 입문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무너지면 ‘기회의 평등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성’을 결코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회장은 “정부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임기동안 교원 1만6000명 증원’ 약속을 앞당겨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교원청원을 통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