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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정부 지수’ 1위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뉴욕구상’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청사진을 밝혔다. IMD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에 대해 지식, 기술, 미래준비도 등 3개 분야, 54개 지표를 측정해 순위를 정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평가대상 63개국 중 8위였다.디지털 기술의 최고봉은 인공지능(AI)인 만큼, 디지털 경쟁력 지수 3위라는 목표는 AI 강국 3위를 의미한다.
AI와 AI반도체에 집중 투자…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23년부터 ①인공지능(AI) ②AI 반도체 ③5G·6G 이동통신 ④양자 ⑤메타버스 ⑥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차세대 AI 원천기술(‘22~’26, 총 3,018억원), AI반도체 핵심기술 (’22~’26, 총 1조 200억원), 차세대 슈퍼컴 6호기 구축(’23~), NPU Farm 조성(‘23~) 등이 이뤄진다. 국산 AI 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반도체→클라우드→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눈에 띈다.
SW 시장은 SaaS(Software as a Service)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 세계 최고의 인프라 경쟁력 유지를 위해 ’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표준특허 선점(’26~) 및 ’26년 세계 최초 Pre-6G 서비스 시연을 추진한다. 양자는 3대 분야(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22~)를 통해 양자 분야 핵심기술 확보(~’26)에 나서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22~)과 4대 방어기술(억제·보호·탐지·대응) 개발(’22~) 등 사이버보안을 新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디지털 교육체계에 대한 내용도 신경 썼다.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를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해 초중등 단계부터 SW와 AI 교육을 전면화한다. 초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68시간이 배정된다.
산업계 디지털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모델이다. ‘22년 1,150명을 시작으로 5년간 확대한다.
이밖에도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OTT 콘텐츠 펀드’를 확대(’22, 1,000억원→’27년 3,000억원)하고, 산업·문화·공공분야 융합 확산을 위한 10대 메타버스 프론티어 프로젝트 추진(’22~), 메타버스 규제혁신 로드맵과 윤리원칙도 정립(’22~)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도 재확인
혁신 방식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혁신에 저해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해 개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부동산 청약이 쉬워지는 등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전략반(가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