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군 유도탄고속함, 장비 과잉 탑재로 예산 수천억 낭비"

유도탄고속함인 ‘윤영하함’ 기동모습 [해군 제공]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해군이 유도탄고속함을 당초 300t급에서 450t급으로 변경 도입하면서 불필요한 장비를 과잉 반영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독수리-A(알파)로 불리는 유도탄고속함은 기존의 참수리급(130t) 고속정에 대함유도탄을 장착해 2002년 기본설계 당시 300t으로 개념설계를 했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 이후 해군의 강력한 요구로 2013년 작전요구성능(ROC)을 수정해 450t급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ROC를 수정 요구하며 유도탄고속함의 장갑을 보강하고 호위함 및 초계함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등을 대폭 확장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유도탄고속함 항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함대와 3함대는 97%가 당일 항해였고 최대 1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함대는 당일 항해가 60%, 최대 3박으로 운용됐다.

장기 항해를 위해 승조공간을 늘려 무게만 약 60t이 증가해 한 척당 추가예산이 12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호위·초계함의 임무는 사실상 전무하고 실제 운용은 대부분 고속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함포인 40mm ‘노봉’ 추가도 과잉장비라고 지적했다. 40mm 국산 노봉은 주로 비전투함인 지원함과 경비함에 장착되는데 전투함에선 유도탄고속함에 처음으로 장착됐다.

노봉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무거워 76mm함포가 장착된 유도탄고속함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2선에서 공격하는 본 함의 작전개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유도탄고속함은 한척 도입비용이 개념 설계 당시 4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증가해 18척 도입에 약 1조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후속모델인 검독수리-B는 220t급으로 다시 체급을 낮췄는데, 이는 유도탄고속함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ROC를 성급히 변경해 결국 예산이 낭비된 만큼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적 보다 먼 거리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 정비정을 격퇴하는 함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속함의 톤수를 늘려야 했다”면서 “고속함(PKG)의 경우 전방에 전개해 있는 함정이기 때문에 당일 항해 운용이 많은 것이다. 호위함 및 초계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