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경전철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무임승차 손실비용의 국비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16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지난 15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 중 각 지자체장 직인.(사진=의정부시 제공)

7개 광역지자체(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와 6개 기초지자체(의정부·용인·부천·남양주·김포·하남)로 구성된 협의회는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40년간의 누적 손실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이 결과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이 동결돼 수송원가 대비 운임이 평균 30% 수준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20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까지 상정됐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협의회는 국비지원이 지체되면서 도시철도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상황에 놓여 이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김포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