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發 폭로전에 ‘호재’ 맞은 한국당…당밖선 “피장파장 아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단 폭로가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이어 정부부처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부르면서 자유한국당은 ‘호재’를 맞은 형국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연루 의혹 인사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상공세를 펴는 중이다.

그러나 당밖에선 이명박 정부에서의 민간인 사찰, 박근혜 정부에서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한국당 집권 시절의 불법적인 행태와는 양상이 다르단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27일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현 차관(당시 기조실장),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한 데 이은 조치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교육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문건이 만들어진 게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공세를 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을 보고 ‘국기문란 행위,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입장과 똑같은가”라며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사퇴, 국회 운영위 출석도 거듭 압박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오는 31일 운영위를 열어 임 실장, 조 수석을 부르기로 뜻을 관철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의 김도읍 의원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법적 책임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대통령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길”이라고 했고, 곽상도 의원은 “피고발인이라 운영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조 수석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거든 공직 사퇴 후에 행사하라”고 쏘아붙였다.

한국당은 지난 20일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검찰의 지난 26일 청와대 특감반, 반부패비서관실 압수수색 단행엔 ‘셀프 압수수색’ ‘택배 압수수색’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 압수수색을 했단 것으로,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 흉내내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궁지에 몰렸던 한국당이 모처럼 정국 주도권을 잡고 대여공세를 펴는 모양새지만, 당밖에선 다른 시선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반대’로 사찰을 당했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스템적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까지 할 정권은 아니라고 본다”고 봤다. 이 의원은 “소고기촛불에 데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아버지트라우마’로 특히 문화예술계를 사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정권은 트라우마가 없다”고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국정농단 세 가지 프레임에 걸려 꼼짝못했던 한국당이 지금 ‘너넨 뭘 잘했나, 전 정부와 차이 없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너나 나나 D학점’이라고 싸울 게 아니다. 운영위와 연계하는 식의 세련되지 못한 방식을 택해선 안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