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근로감독관제 개선 위해 신상필벌 강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을 찾아 근로감독관제 혁신을 당부했다.(사진=뉴스1)

[울산=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애쓴 근로감독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줄 수 있는 상을 수여하는 대신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벌도 강하게 주도록 하겠다. 또 근로감독 과정과 결과 모두를 공개해 투명성 있게 감독체계를 바꾸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근로감독 제도 혁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부 장관이 울산지청을 방문한 것이 10년 만이라고 들었다. 현재 울산에는 3만 9000여개 사업장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40명밖에 되지 않아 감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사회사 성장을 우선가치로 삼고 달려온 결과 국가의 부는 늘었지만 노동시장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작년 한해만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달했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굳어져 OECD 최장수준으로 일하지만 업무효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시장의 적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의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최전선에 일하는 여러분들이 신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근로감독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감독 기능과 조직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우선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등 과학적 근로감독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산하 울산지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고용부 장관들은 양대노총을 먼저 방문했지만 근로감독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고 생각해 노동계에 양해를 구하고 부산과 울산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제만 개선해도 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임금체불과 산재사고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지청 간담회 직전 청사 앞에 모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조합원 20여명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오늘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지청으로 왔다. 노사 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뿐 아니라 사업장에도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면 노사가 서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