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창조경제, 여당은 포털 정책 비판..단통법은 제각각

[이데일리 김현아 오희나 김관용 기자] 14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의 미진함을 따졌고, 여당은 정부의 인터넷 포털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1일이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서는 의원별로 다른 시각 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제조사 장려금(리베이트)이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니 단말기별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최민희 의원) 소비자 오해를 막기 위해 요금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전병헌 의원), 단통법으로 통신사 배만 불렸으니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의견(우상호 의원) 등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단통법 개정여부는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미래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

◇야당 “창조경제 보여주기식” 비판

유승희, 최원식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지금까지 창조경제에 21조500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그간 창조경제에 21조 5000억원이나 쏟아부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액은 목표대비 43.7%에 불과하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니 중소기업 CEO 96.4%는 창조경제에 도움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고 혹평했다.

최원식 의원은 “창조경제를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ICT 융합특별법에 융합·기술 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를 위한 조항은 있지만, 신청된 안건은 2건이고 신속처리된 안건은 하나도 없다며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21조는 신규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묶은 것”이라면서 “혁신센터 투자펀드 8000억 원은 5년간 목표이며, 1년도 안 돼 40%를 넘은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 장관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신청이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인터넷 포털 내용·광고·지배력 규제 강화” 압박…학계는 우려

류지영, 박민식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 등 포털 공격에 집중했다.

류지영 의원은 이날 최양희 장관에게 “대기업의 87%가 유사언론으로 피해를 보는데 네이버와 다음이 무책임한 기사를 유통시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네이버의 무선 광고 매출이 4년 새 2조 원 증가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의 수익이 결국 이용자에게만 전이된 만큼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가 되도록 포털에 사회환원 의무를 부과하고 망 구축 통신비 경감에 기여토록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민식 의원과 서상기 의원,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포털 뉴스 편집에 공정성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포털이 광고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속성장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무는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조해진 의원은 “지상파 광고는 주는데 포털은 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지상파 광고 규제를 인터넷 포털만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 “포털도 외부 뉴스편집위원회를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개최한 ‘포털 뉴스서비스의 평가와 대안’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서강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의뢰로 작성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 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언론과 포털에 대한 속성을 무시한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포털의 뉴스 제목만 보고 부정과 긍정을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김동원 박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규제와 통제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분석 보고서 작성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포털과 인터넷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은 여당이나 보수 세력이 우리편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항 대립을 통해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없애거나 협소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담론”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과 포털의 공정성을 따지려면 공정성에 대한 논의 있어야 하지만 개념 정의도 없이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기사 제목만 보고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14일 오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포털 뉴스 서비스의 평가와 대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단통법 평가와 해법은 제각각

국민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의원별로 단통법에 대한 평가와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의 목적이었던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110만 대 이상이 단말기 판매 감소와, 번호이동 40% 감소가 일어났다”면서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서비스 외에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도 함께 청구된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분리해 청구하면 이용자 혼란을 줄이고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실이 입수한 단통법 시행이후 9개월 간의 삼성전자·LG전자의 리베이트(장려금) 자료를 공개하며 “제조사들이 뿌리는 리베이트 규모가 1년에 1조원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팔린 단말기 1000만 대 에서 최소 10만 원의 출고가 인하가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불법 리베이트로 파니 단통법이후 지원금 공시제가 시행됨에도 중소 대리점이 어렵고 페이백이 이뤄진다”면서 “여전히 차별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나눠 알리는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높은 출고가 문제를 지적한 최 의원과 달리 단통법이 이통3사의 배만 불렸다면서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이후 국민 1인당 통신비가 8.3%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1.3%임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내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는데 최 장관은 여전히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통신시장이 규제산업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우 의원은 “기본료 인하에 반대하시는 거죠?”라고 확인 질문을 했고, 이에 최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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