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경찰국 신설”…밀어붙이는 정부, 경찰 반발 격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행정안정부 내에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항명성’ 사의 표명을 하고, 일선 경찰들이 강력 반발하지만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대로 경찰 통제 강화를 밀어붙이겠단 태세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 견제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다음달 15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1년만의 경찰국 부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김창룡 청장은 이보다 앞서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게 최선”이라며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의견수렴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자진사퇴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뜻을 보여주겠단 취지다.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등을 중심으로 일선 경찰들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일선 경찰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통제 강화안의 변화 가능성은 닫아뒀다. 정권 초기 막강한 국정운영 동력을 이용해 경란(警亂)을 잠재우고 계획대로 경찰 통제권을 키우겠단 구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