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연기’ 카드.. ‘한반도 운전자론’ 실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지역 시민, 노동, 빈민, 종교 등 181여개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평창 올림픽 계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20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기 카드를 빼들었다. 북한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인하기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미국은 물론 북한에까지 새로운 카드를 던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한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선언 이후에 나온 카드라는 점을 들어 북한의 한반도 주도권을 재확인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코리아패싱’ 불식..美·中·北에도 부담 크지 않아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면 국제적으로 우려가 일고 있는 ‘평화올림픽’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해소된다. 여기에 선수단과 응원단 참여를 위해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른바 ‘코리아패싱’이라는 색안경을 한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카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열기까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지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미국과 북한 모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큰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미 핵·미사일 완성을 선언한 북한으로서도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중국 역시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유사한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할 공간이 마련된다. 다만 청와대는 “평창올림픽에 국한된 것”이라며 “그 부분(쌍중단)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北 핵미사일 완성 선언 이후 또다시 양보 모양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측은 여러 차례 북한에 대화 의사를 타진해왔다. 북한이 그간 이에 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권이 여전히 북한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여러차례 즉답을 피해왔다. 북한이 도발 일변도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미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것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이 목전으로 다가오는데 북한이 요지부동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내년 초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새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