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수원 해킹 계기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재로 한수원 해킹사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국회에 수년간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휴대전화 감청 의무화 설비 구축 등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국가정보원의 기능 확대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을 비롯한 해킹조직들은 한수원에 대한 추가 위협은 물론, 교통·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사이버공격, 폭로·협박 등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해 국민 불안감 조성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수원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이버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국제공조 확대△업무수행체계 정비 및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에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 확충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 및 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에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금년내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분석·공유 시스템도 보강키로 했다.

사이버안보를 위한 인력양상에도 나서는데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국제규범 마련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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