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장관은 이날 지휘서신을 통해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라면서 “이들은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복무여건은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30일 장성 진급신고식 자리에서 장병 사기 및 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라고 말씀하시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전향적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셨다”면서 “국방부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과 학군역량강화활동비를 인상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의 장기복무 임관 등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당직근무비 등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인가족의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군인가족들의 생활여건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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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먼저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즉 1년 중 8개월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진다. 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견줘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이 60∼70%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3사와 육사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통폐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으로는 군 인력구조를 병사와 초급간부가 두터운 ‘피라미드형’에서 중간간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직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고된 군 복무 중에도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2026년까지 1인 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