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임박… 후보지 땅값 들썩 '투자주의보'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3기 신도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의 땅값이 고공비행하고 있어 정부도 난감한 처지다. 토지보상비 부담이 커지는데다 지역주민들이 베드타운 등을 우려하며 더 많은 요구를 할 경우 신도시 조성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커져서다.

광명·하남·김포 등 후보지 토지거래 건수 급증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유력 후보지인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하남시, 김포시 모두 지난 7월까지는 땅값이 경기도 평균 지가변동률에 맞춰 움직였다. 이후 8월부터 격차가 벌어지며 오름세가 두드러졌고 지난 10월에는 상승폭이 부쩍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당초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를 3~4곳 추가해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 상승에 시동이 걸렸다. 이어 지난 9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확정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잠시 주춤했던 토지거래건수도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김포시 순수 토지 거래건수는 10월 770건으로 8~9월보다 100~200건 증가했다. 하남시도 10월에 315건의 순수 토지가 거래되며 전월 대비 34% 늘었다. 광명시도 지난 7월(169건) 이후 두자릿수로 떨어졌던 순수토지 거래건수가 10월에 다시 세자릿수(111건)를 회복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나 신규택지 지정 등 개발 호재를 빌미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건물 실거래가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도 순수 토지 거래량의 약 18%가 지분거래 형태로 손바뀜했다. 밸류맵이 지난 7~10월 넉달간의 전국 순수 토지 거래 17만9000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의 지분거래로 추정되는 거래가 1만4529건(8.1%)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인 8214건이 경기도에서 이뤄졌다.

지역 주민 반발 해소 관건…GTX 건설로 대응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관건이다. 주민들은 기존 구시가지 슬럼화, 미흡한 교통대책,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으로 인한 베드타운(Bed town)화 우려 등을 이유로 택지지구 지정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들도 같은 이유로 지구지정 고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카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계획된 노선도를 보면 GTX가 고양시(A노선), 광명시(B노선) 등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들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GTX-A노선(파주~서울역~삼성역~동탄)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소식과 C노선(양주~청량리~삼성역~수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소식을 잇따라 전하며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큰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 GTX-B노선(송도~여의도~서울역~마석)은 예타 면제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다.

B노선이 통과하는 곳의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예타 면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이 좀 떨어져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나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받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타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도시 발표에 맞춰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보상금이 증가하면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 서울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했던 3기 신도시의 건설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다시 그 지역 땅을 샀지만 요즘엔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는 서울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며 “3기 신도시 계획과 광역교통망 대책이 서울 집값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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