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추경안 국회 협조 촉구 "빠른 시일내에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황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갖고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지속,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황 총리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경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시적인 경기부양 대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을 신규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며 “조선업 종사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해 지방재정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 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추경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