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방식이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시국선언에 나선 부산대 교수들은 제3자 변제방식은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제3자 변제방식은 일본 식민지배·반인도적 강제 동원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불법적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이 왜 배상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을 구걸외교로 규정했다. 이들은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를 최저요구선으로 정했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 최종안에 이 두가지가 빠진 것은 전문 관료의 외교 경험과 전문성조차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외교 행각은 친일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국민에 대한 사죄 △제3자 변제방식 철회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부산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대학가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대·고려대·경희대·전남대·동아대·한신대·창원대·경상대·인하대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해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연합 ‘평화나비 네트워크’ 역시 지난 4일부터 ‘강제동원 해법안 철회를 위한 릴레이 학내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