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 3.7조 투자..공유차량 규제완화도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종 스마트시티의 비전(출처: 정재승 세종시 마스터플래너, KAIST교수)세종 스마트시티의 주사업자는 LH로 SK텔레콤 등이 지원한다.

▲부산 스마트시티의 비전(출처: 천재원 부산시 마스터플래너,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영국 엑센트리(XnTree) 대표)주사업자는 K-Water로 KT 등이 지원한다.

세종시와 부산시가 규제 없는 스마트시티(IT기술집적도시)로 거듭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공공 부분이 내년부터 3년(2019년∼2021년)간 약 2조 4000억 원 내외를 투자하며, 민간에도 1조 2900억 원 내외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중기부, 기상청 등과 정책협의회를 거쳐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도 스마트시티에 대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3년간 공공 2.4조, 민간 1.3조 등 투자..내년 융합얼라이언스 출범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사업시행자(LH와 K-Water)· 지자체 등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세종에 9500억원, 부산에 1조4500억원이다.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한다.

세종 스마트시티에는 주사업자인 LH외에 SK텔레콤 등 71개 기업이, 부산 스마트시티에는 주사업자인 K-Water외에 121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기업과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한다.

2021년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지자체,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전담조직(사무국) 설치 및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수립은 2019년 1월초, 참여 기업 모집은 1월 중,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는 1월 말 이뤄진다.

세종과 부산은 어떻게 바뀌나…과감한 규제개선 추진

세종 5-1 생활권은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이 추진된다. 상세 내용은 2019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통해 발표한다.

정부 발표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규제개선이다.

적어도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에서는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법률 배제, 개인정보 규제 개선, 자가망 확대, 대기업 공공SW 사업 참여 등을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덧붙여 정부는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카셰어링), 신재생에너지 등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정부 예산은 265억…부처별 사업도 발굴

정부는 내년에 스마트시티 지원을 위해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선도사업에 195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트윈(50억), 데이터·AI 센터(40억) 구축 등 3D와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억),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 등에 활용한다.

혁신기업 유치에 20억원이 쓰여진다. 국내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지원(10억),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억) 등에 투입된다.

신기술 접목에는 50억원이 투입되는데,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인 교통(10억), 헬스케어·교육(20억), 에너지·환경(10억),안전·생활(10억) 분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등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진행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내년 초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