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수 오차, 많이 반성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오차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초과세수 문제를 시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세수 추계를) 마사지 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2012년 세수 결손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계산한 것을 자인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세수 예측을 했다”며 “내년도 세수 예측은 아주 현실적으로 해 이같이 초과세수나 세입결손이 안 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가 세수 오차를 시인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조1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000억원 초과했다. 당시 기재부는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 호조, 명목임금 상승, 소비 증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재정운용의 범주로 용인될 수 있다”면서도 “세수 오차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재위에서 “의도적인 과소 추계다. 초과 세수는 긴축 재정 때문”이라며 “이런 정도 세수 오차가 있으면 선진국 같으면 해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