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서울 개발해 5년간 32만호? 전세대란 우려…“원칙은 순환정비”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정부가 4일 공공주도의 개발을 통해 서울에만 32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세대란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까지 5년간 서울 전역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전세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부처합동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후 백브리핑을 통해 “도심 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이에 따라 이주수요 발생 우려가 있다”며 “기본적인 사업추진의 원칙은 순환정비형식”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구 중심으로 입주사업을 순환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다든지 임시 수요를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넓은 의미로는 광역적 순환도 검토한다”며 “본격적으로 철거 등이 이뤄지는 시점이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으로, 그 전에 준비했던 공공택지 입주시기와 겹치는 시기가 있어서 도심내 순환 정비를 통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주수요의 경우에는 강력한 차원에서 이주수요를 받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영세상인들도 이주수요도 발생한다”며 “인근 상가들을 공공매입을 통해서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별다른 전세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숙박업소와 같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등 전세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만 담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안에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공사 동안 다 어디가서 사나”라며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품귀 현상이 커지고 있는데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