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연연 연구자 자율성 당연…비서실장 주재로 최상의 안 찾아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수석과 과학기술수석은 물론 비서실장까지 출연연 자율성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부터 출연연 자율성 확대 방안 초안을 보고받고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최상의 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오해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 개별 정책을 마련하는 데 담당 수석과 정책실장은 물론 비서실장까지 논의에 참여하는 건 드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니까 이례적으로 비서실장까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물이 26일 발표된 ‘출연연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향’이다. 이날 발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의 인력 충원 재량권을 확대하고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이나 재정에서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출연연 평가에서 고유사업뿐 아니라 출연연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탁사업도 반영, 평가 부담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연구·개발(R&D) 혁신과 과학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구 자율성을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 올 초엔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했다.

기존에 3년 주기 기관 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성과평가가 격년 주기 통합 점검 평가로 개편된 데 대해 일각에서 장기연구가 위축된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대통령실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장기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6년 단위 평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으면 다음 평가를 유예받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받는 횟수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