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 사의 시한부 수용…3월 본회의 입법 여부 관건(종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은 완수하고 퇴임하라는 의미다. 국회는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속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류 급격 변화…변창흠 시한부 사퇴 수순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와중에도 변창흠 경질론에 선을 그었던 청와대지만, 12일 변 장관의 끝내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변 장관의 사의 소식을 접한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와 별개로 주택 공급 역할에 주력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하므로 그 일을 마치고 퇴임하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이틀 전인 10일에도 변창흠 경질론에 ‘문 대통령이 경질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일축했던 청와대지만 12일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앞서 11일 청와대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 결과에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변창흠 책임론이 커지면서 변 장관의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국토부·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13명에 더해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 7명이 추가 확인됐다. 20명의 투기 의심 직원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당시에 있었던 일로 확인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변 장관에 책임론을 들이댔다.

악화일로는 걷고 있는 LH 투기 여론 속에 여권을 중심으로 오는 4·7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 역시 조건부로 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2·4대책 후속 법안 통과 가능성 미지수…국민 공분 높아

문 대통령의 시한부 사의 수용으로 변 장관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사의 표명과 수리 시점까지 한 달여의 공백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가 되어 있다”라며 “아마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시점까지의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변 장관의 퇴임 시점을 예측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 시점에 따라 변 장관의 거취도 갈릴 전망이다.

문제는 LH 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부 여당 주도로 통과했던 ‘부동산 3법’처럼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하기에 부담이 큰 상태다. 정부 여당은 이달 중 2·4공급대책 후속입법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에선 2·4대책 후속법안보다 LH투기 방지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2·4대책 후속법안을 서두르다가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