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블랙리스트는 범죄…상식적으로 해결할 것"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일어날 수 없는 범죄로 부처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요구다”라며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문제는 작성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라면서 “부처(문체부)가 다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계에 대한 편파 지원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은 대부분 이뤄질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정권에서 문체부가 일으킨 논란을 질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난 정권의 불미스러운 일로 문화체육 정책이 거의 초토화되는 경험을 겪었다”며 “문체부가 과거의 잘못을 발본색원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자문위원은 그동안 문화 정책이 자본과 권력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문화주권’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훼손하는 낡은 과거를 혁신하고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강화하는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갑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문체부 구성원 모두 특정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