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체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넘친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문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비정규직 비율이 기준인 5%를 훌쩍 넘고 심지어 정규직 정원보다 많은 곳도 있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었다. 정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150%에 달했다. 뒤를 이어 세종학당은 정원 대비 135%로 정원보다 비정규직이 많았다.

예술의전당은 정규직인원 121명의 2배가 넘는 306명의 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정규직인원 145명보다 많은 159명의 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목표비율을 지키기는커녕 기준보다 현저히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오고 있었다”며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