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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작년 9월 자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결국, 같은 해 12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원 대상 22개 브랜드 79개 차종 중 기아 니로EV 등 일부 차종이 빠졌다. 주로 한·중·일 등 먼 지역에서 수입해 오는 전기차가 제외됐다.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7개월이 걸리지만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프랑스 측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