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의식했나…정부 “전매 풀고 1+1 집 두 채 준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 수유12구역이 정부의 공공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사업후보지 면적이 각 10만㎡를 넘어 사업 성사 시엔 강북권에 3000가구 안팎의 고층 아파트단지 두 곳이 새로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동대문구 2곳, 강북구 11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세권개발 후보지는 8곳, 저층주거지 5곳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특히 국토부는 이날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곧바로 전매를 허용하고,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1’으로 주택을 두 채 주겠다는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공공주도 개발을 저울질하던 일부 사업장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사업 흥행 실패를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해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그대로 동일한 혜택을 주겠단 취지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반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을 의식해 별도로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도심 복합개발은 지난달 31일 선정한 1차 후보지(21곳)에 더해 총 24곳에서 3만7900가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물량을 더하면 6만5000가구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구청들과 함께 후보지를 발굴하고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적극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