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으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실효성 글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이 치솟고 있는 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변칙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검찰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 강도의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도 꾸려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및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신용대출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쓰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의 잇단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등)가 상대적으로 강남 주택에 대한 희소가치를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를 불법 거래나 투기의 문제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