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27일 "우버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 포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우버(Uber)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이 27일 우버 논란으로 촉발된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에 대해 맥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2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마이크임팩트 스퀘어(서울 종로구 관철동 45-1 대왕빌딩 12층 /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분)에서 열리는데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조산구 코자자 대표, 강경훈 우버 코리아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우버 논란이 촉발한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오픈넷 포럼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7381)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우버는 단순히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서비스라는 주장에서부터 ‘공유경제’로 표상되는 더욱 개방되고 평등한 대안적, 혁신적 모델이라는 주장까지 혼란스럽다.

또한 우버 서비스는 엄격한 허가제로 대변되는 전통적 규제 체계가 과연 여객운송의 안전성이나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면서, 전통적 ‘규제’가 아닌 ‘평판’ 등에 기초한 규제의 대안적 모델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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