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규제 정상화’ 할 국토부장관은 누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오는 10일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군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데일리DB.

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장관 후보군 압축 작업의 막바지에 나선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다.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와 부동산세제 등을 두루 살펴 국토부장관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의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동산세제나 대출, 공급정책을 설계할 때 거시경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토부장관 후보군에는 김 교수와 심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이들 모두 대선 캠프에서 윤 당선인을 도와 부동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심 교수는 현재 인수위 내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서강대 경제학과, 미 프린스턴대(도시경제학)를 나왔으며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한 김 교수는 탄탄한 시장 논리로 무장한 이코노미스트다. 아시아부동산학회장, 한국주택학회장, 국토연구원장,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 1차관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에 잔뼈가 굵고 행정가로서 실무 경험도 쌓았다.

김 교수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을 ‘리셋’해야 한다”며 “금융, 세제는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공급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면에서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는 모두 원상으로 돌렸으면 한다”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속도도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책 자문 경험과 박근혜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행정 경험도 갖춰 안정적인 정책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업무를 두루 잘 아시다보니 안정적으로 부처를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타 공인 부동산전문가이며 국정 운영 경험도 있어 업무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깐깐한 스타일이어서 관료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웃음)”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데일리DB.

심 교수는 친(親) 시장주의자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교수와 함께 부동산정책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반(反) 시장주의로 평가하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심 교수가 인수위 내 부동산TF 수장을 맡으면서 강경한 규제완화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 당내에선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김희국 의원과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 등이 국토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장관이 누가 되든 기존 부동산규제가 완연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규제완화이기 때문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인물이 수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이 과도기적 시점이어서 지금은 장관을 누가 해도 난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며 “수도권 공급이 부족하다고 수도권만 개발하면 투기판이 되고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지개발보다는 정비사업활성화를 중심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학군 등 부동산과 얽힌 교육문제를 푸는 일에 주안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