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비공개파일, 공개결정에도 오늘 공개는 힘들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해온 특별조사단 관계자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비공개 문서의 추가공개를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공개는 오늘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김흥준 윤리감사관(고등부장)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서 자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안건의 하나로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원문 자료의 제출 요청’ 안건을 상정해놓은 상태다. 김 감사관은 다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열람은) 준비해 왔다”며 “다른 방식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서) 문서 자체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열람을 할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단은 지난달 28일 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410개 파일과 관련, “법관대표회의에 410개 파일 전체에 대한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일주일 전 청와대에서 우 전 수석을 만났다는 이날 일부의 보도와 관련, “처음 접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추가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단 조사업무는 종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