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시장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연말까지 축소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산업부에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차 구매시 내는 개소세를 종전 5%에서 3.5%로 인하했다. 덕분에 지난달 자동차 내수 시장이 증가세로 반전됐다. 최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내수 3.8% 증가한 15만4872대를 기록했다. 이는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가격이 내려간데다 지난 6월 출시한 카니발 산타페 등의 신차 출시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6월 내수 판매량은 13만2413대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전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점점 늘어나는 등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경기 호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사업 정리와 성동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문제가 고용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봤다. 백 장관은 “우리 조선업은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신속한 시간 안에 구조조정을 마치고 미래를 향해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1400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脫)원전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산업정책에 몰입하려고 하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며 “기승전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이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고장 난 녹음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백 장관은 내달 16∼22일 원전 수출을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