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폭동 혐의 관련 '면책특권' 주장에 판사들 냉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판사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미지=REUTERS)

BBC는 전날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에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승리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고발당했다.

올해 77세인 그는 당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 동안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맞서면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대통령을 재임 중 행위에 대해 기소하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하는 것은 국가가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임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플로렌스 팬 판사가 특히 면책특권에 회의적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팬 판사는 “대통령이 형사 기소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 사면권을 팔고, 국가 기밀을 팔고, 네이비실(해군특수부대)에 정적 암살을 명령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사는 의회가 탄핵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형사 절차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해 이른바 1·6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를 수사해온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줄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수요일 모금 이메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미스가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법률 분석가인 한스 폰 스파코브스키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이 특정 사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