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특별법' 청원 봇물…19대 때 폐기된 법안 다시 나올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세계강호 독일을 꺾자 손흥민, 조현우 선수 등의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올림픽 동메달·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가 가능한 현재 병역법을 고쳐 적용받게 해달란 요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부정적 평가 속에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어, 향후 정치권의 입법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손흥민 선수 등에 대한 병역 혜택을 요청하는 400여건의 글이 올라와 있다.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손흥민 선수(26세)는 내년 7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국내 리그에서 활동해야 한다. 손 선수가 축구선수로 병역 의무를 마치려면 만 27세 이전에 ‘상무 축구단’ 혹은 ‘경찰청 축구단’에 입단해야 한다. 조현우 선수도 만 27세가 되는 내년 9월 전에 입대해야 한다.

이에 청와대 청원은 아예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글부터 입대시기 연기, 대체 병역제 마련 촉구 등 내용도 다양하다. 군 기부제도를 도입하자거나 군면제 대상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의견,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한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도록 손흥민 선수를 유도하자는 주장까지 각양각색이다.

정치권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목소리도 있다. 한 청원인은 “지금처럼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만 군면제를 해준다는 건 비인기종목나 취약한 종목 선수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병역면제 조건”이라면서 ‘일정 성적 이상의 선수들에겐 은퇴 이후 군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가대표가 된다고 끝이 아니라 소집돼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한다. 이 노력까지 무시해선 안 된다”며 “국가대표로 소집되고 나서 태릉선수촌이든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몇시간 또는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병역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과거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 현역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시켜줬다”며 “월드컵 참여 선수들은 이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단축시켜달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한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8월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을 받는 선수가 원할 경우에 그 훈련기간 동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취소하거나 복무기간을 축소하도록 장치도 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방위 검토보고서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대회 입상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병역혜택을 사후에 부여하는 제도”라며 “개정안의 ‘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등에 관계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사회 타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상의 예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결국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유사 법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바뀐 점을 감안, 이와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