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국의 결정이 일시적·잠정적이어서 긴장감 속에 영구 면제를 위한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은 오는 5월 1일까지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EU 회원국 지도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EU와 미국이 밀접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세 적용대상에서 EU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보복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의장은 회원국 정상들과 논의를 가진 뒤 다음 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16일 쌀, 담배, 자동차·오토바이, 오렌지주스, 주방용품, 의류 및 신발, 세탁기, 섬유, 위스키, 메이크업 제품 등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보복관세’ 리스트를 발표했다. 오렌지 주스와 다양한 농산물부터 선박 등까지 목록에 포함된 이들 품목은 연평균 28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7000억원에 달했다. EU는 중국 등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방안도 마련해뒀다.
물론 EU 내부에서도 최종 면제가 아닌 잠정적·일시적 유예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예외조항이나 상황에 따른 조건 등 명확하게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다. EU는 기본적으로 개방과 자유를 중시하는 WTO 근간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옹호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EU와 더불어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일본은 동맹국임에도 제외됐다. 한국은 대북 정책을 위한 안보협력 등이 유예 사유로 명시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면제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