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철학의 전환> 낸다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데일리 이민주 기자] 변양균(사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25일 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주류는 존 케인스식이었지만, 이제는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철학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슘페터(1883∼1951)는 기업가가 공급혁신을 활발히 일으킬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국가가 나서서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케인스와 슘페터는 모두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포화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케인스가 수요 부족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 반면 슘페터는 기존의 상품·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책은 한국 경제가 케인스식 금융·재정정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철학의 중심축을 슘페터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슘페터의 성장정책과 맞물릴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