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BS에만 다른 주파수를 주면 EBS 시청자들은 추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무료 보편적 시청권은 물론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신용섭 EBS 사장은 “지난 40년간 국민의 교육 복지를 실현한 EBS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려면 반드시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받아야 한다”면서, 20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DMB대역 수용불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EBS가 DMB 대역을 받으면 EBS 수능강의는 UHD로 볼 수 없을까.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가 적고 UHD 수상기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점,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료방송에 가입해 EBS를 본다는 점, 국가 자원인 주파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과가 더 나는 곳에 분배하는게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EBS는 HD와 동일하게 UHD를 병행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EBS방송을 보지 못할 우려는 없다.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 적은데…정부 “잘사는 사람도 안테나 비용 지원”
전체 가구 중 지상파 직접수신가구는 6.7%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EBS에 DMB 대역을 주는 대신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직접 수신가구도 추가 안테나(VHF안테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UHD를 제대로 즐기려면 169만 원인 40인치, 220만 원인 50인치 이상 텔레비전 수상기가 필요해 정부가 이런 가구에까지 세금으로 안테나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가는 논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날로그TV에서 DTV로 전환하면서 VHF 신호를 잡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상파 수신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테나 설치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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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관계자는 “UHD용 700MHz 주파수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EBS 6개 채널 중 EBS1을 뺀 나머지는 유료방송(케이블·IPTV)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뒤로 채널이 밀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자체 플랫폼을 가져야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EBS를 주파수 분배에서 배제하는 UHD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이유도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방송계 전문가는 “EBS가 국민에 기여하려면 아직은 비싼 UHD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EBS2 같은 다채널 서비스(MMS)의 안정화와 내실화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DMB 대역 쓰다 주파수 변경 가능…독일은 700MHz 대역 이통용 경매시작
정부가 EBS에 UHD 방송용으로 주려는 주파수는 174~216MHz DMB 대역이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서 방송용(TV방송/디지털라디오방송)으로 분배돼 있는 주파수다. 또한 미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이 대역을 DTV 방송대역으로 쓰고 있다.
DMB 대역에서 일단 UHD를 시작한 뒤 DTV가 UHDTV로 전환되는 시점에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주파수(470~678MHz)를 옮겨갈 수도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DTV)에는 꼬박 6년이 걸린 만큼, 지상파 방송의 UHD 전환이 완료될 때 즈음 EBS 주파수 논란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한편 독일은 27일 700MHz 대역을 포함해 통신 주파수를 경매한다. 유럽은 1차 디지털 전환 대역(800MHz 대)에 이어 2차 디지털 전환 대역(700MHz)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매는 700MHz, 900MHz, 1.8GHz , 1.5GHz의 총 270㎒폭을 경매하는데 3개 입찰사업자(T모바일/보다폰/O2)가 참여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어느나라보다 모바일 데이터가 폭증함에도 700MHz를 둘러싼 방송계와의 갈등으로 하반기 이통용 주파수 경매 일정이 미뤄져 ICT 경쟁력이 뒤쳐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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