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野 "재벌세금 깎아주나" 반발‥국회통과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6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과는 사전조율을 거친 만큼 이견이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반발이 작지 않아 최종 입법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집중돼있다”면서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반발했다. 가장 반대가 심한 정책은 배당소득증대세제 신설이다. 현행법상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25%)를 허용하자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 야권은 “부자들의 부담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주 인센티브를 부여해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정부·여당의 복안과는 대척점이 뚜렷한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지난해 배당소득이 약 1100억원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200억원 이상 감세효과가 있다”면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이 과세표준 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배당금에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사람은 최소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88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명명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여야간 입장 차가 크지는 않다.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쌓고 있다는 인식도 비슷하고, 이를 가계소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차이가 없다. 여권 정책라인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전통적인 여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입법 순서다. 야권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앞서 법인세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 비방글’로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가 세법 개정안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사장의 거취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안 사장의 사퇴를 국회 기재위의 정상화 조건으로 여권을 압박할 경우 본질과는 다른 문제로 세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