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에 대해 대통령실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 의료 확충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대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원객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같다”며 “굉장히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4월 말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유예를 한다면 그걸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의료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는 입장 후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선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을 하고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사 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지역·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사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 대학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정부도 재정 투자를 한다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증원 조정에) 열려 있고 논의 테이블에 충분히 앉아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정치라는 게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아주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 ”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과제 실행 속도를 높여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의대 교육 투자를 강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게 결국 이 사태 해결의 대안이다”고 했다.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