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 10명 중 8명 `하청`…위험의 외주화 심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포스코 등 9개 기업을 상대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제출한 `2016~2020년 산재 관련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28명으로 사망 103명, 부상 25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경우 전체 103명 중 82.5%에 해당하는 85명이 하청 노동자였으며, 나머지 18명만이 원청 노동자였다. 부상의 경우 전체 25명 모두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의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증인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 건설이 사망 23명·부상 14명 등 총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7명 모두 하청 노동자(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있어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건설(90.0%, 20명 중 하청 18명), GS건설(89.3%, 28명 중 하청 25명), 포스코제철(77.8%, 18명 중 하청 14명) 순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재 청문회 증인 대상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의 82.5%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윤준병 의원실)

윤 의원은 이어 “위험의 외주화·죽음의 외주화 문제 근절과 위험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청 경영 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