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중장기 관리방안 전국 의견수렴 개시

국내 원전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 위원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 절차를 본격화했다.

재검토위는 22일 의견수렴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단 549명을 확정하고 23일 KT대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각 시도 14곳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펼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전문가로 이뤄진 재검토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가 가동 중인데 여기서 다 쓴 핵연료 처리 방법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곧 포화한다. 월성 원전본부의 경우 당장 8월까지 건식(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증설하지 않으면 내후년부터 월성 2~4호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재검토위가 대국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는 건 치열한 내부 논의가 막바지에 와 있음을 뜻한다. 재검토위 출범 이후에도 전문가 검토그룹끼리 공론화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 왔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 지난 4월17일부터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를 통해 2만여 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또 성·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549명을 최종 선정했다.

재검토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개념과 의견수렴 목적, 시민참여단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시민참여단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이 과정을 거쳐 10명 안팎의 분임으로 나누어 토의도 벌인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4주 동안 온라인 학습 과정을 거쳐 두 차례의 종합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속 거리두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549명을 한 곳에 모이는 대신 전국 14개 곳에서 실시간 화상회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0명 안팎의 분임별 토의 시간을 빼면 다수 참여자끼리의 밀접 접촉은 최대한 차단할 계획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다수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공개토론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