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국토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토부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전세사기 피해를 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한편,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기관은 이날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각 참여기관은 △전세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강화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 △전세피해 사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 교육 등 각종 대응정책에 적극 공조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