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과학법 등 자국 보호하는 강국들.."우리만의 과학적 대응 필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강국들이 공격적으로 국가·경제·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첨단화에 미·중 기술패권경쟁 격화 등 내·외부적 영향으로 과학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제, 기술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300호 기념으로 발간한 ‘STEPI Insight’ 보고서에서 주요국들의 최근 동향과 전략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백악관 중심의 안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위해 자국 제품 구매 확대,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발족했다. 기술 안보를 목적으로 상·하원이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CA)을 발의했고, 지난 달 반도체 과학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국도 이에 맞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안보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구축했고, 2014년에 처음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했다. 2021년에는 경제안보를 위해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BRI),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했다. 기술 안보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육성, 국제협력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유럽연합(EU)은 NATO(국방)과 대외관계위원회(외교)를 중심으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전략은 뚜렷하게 변화하는 추세다.

경제안보를 위해 신산업 전략 수립과 대중·대미 경제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거대 과학 사업인 ‘Horizon Europe’을 추진하고,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정은 강화했다. 특히 회원국 중심의 과학협력을 강화해 기술 안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 정립,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경제·기술안보 거버넌스 조정, 대응 체계 고도화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K-Innovation Act) 제정 등을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형 국가·경제·기술안보 개념·목표, 전략·과제 수립을 비롯해 대통령실의 ‘과학기술혁신·경제 보고’, 국가·경제·기술안보 삼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백서인 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은 “주요국들이 반도체 과학법, 인프라 감축법까지 자국 기업 육성과 경제 기술 안보를 위한 목적으로 공격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도 우리만의 경제 기술 안보 역랑을 강화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STEPI Insight’ 보고서 표지.(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