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연금 수령이 불투명한 청년층과 연금 지급을 앞둔 중장년 세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고,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4대 개혁 및 저출생 인구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이를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을 통해선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을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등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 청년은 0.5%p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확충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대정원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1·2·3차 병원 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을 진행하고, 지방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가 개선 등과 같은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 과제에 대해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