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저출생공약…한동훈 "소득기준 폐지·3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민생 행보에 보폭을 넓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욱 강력해진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주거 지원·난임·돌봄서비스 등 정부 저출생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저출생)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의 피드백을 반영해 과감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필수 저출생 정책으로 꼽히는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 △난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그는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바꿀 때가 됐다”며 혜택이 주어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다자녀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방안도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구에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34만명으로 연간 1조4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란 것이 국민의힘 추산이다.

선거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두고 한 위원장은 “돈을 봉투에 넣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과 차별화하면서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