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 최근 집값 오름세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상황에서 그간 진정 기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투자와 소비가 아닌 자산시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에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산가격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한국 실질금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4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더해서 실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실질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낮췄고 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크게 확대해 왔다. 여기에 더 해서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말했는데, 추가적으로 완화할지의 여부는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리고 그것이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판단할 때 실질기준금리를 언급했는데, 물론 실질기준금리도 참고지표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고 판단할 때는 실질기준금리 뿐만 아니라 시중유동성 상황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잘 알다시피 최근의 시중유동성은 민간신용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실질기준금리를 언급했는데, 실질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경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금리의 절대 수준을 비교해서 통화정책의 적절성 여부라고 할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실질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느냐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느냐에 따라서 측정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현재 실질기준금리가 0% 초반에서 -1%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으로 보면 소비라든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책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보다 많은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은이 그 수단의 하나로 단독 검사권을 확보하고 또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부총재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한국은행이 주어진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자분께서 그 예로서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단독검사권이라든가 금융안정담당 부총재제 신설 등,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만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 기준금리의 큰 폭 인하라든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한국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했다. 이렇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했는데, 지금까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금리의 큰 폭 인하로 인해서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이 절감됐고, 또 유동성의 확대공급으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용 흐름을 개선시키면서 결국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분명히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상황에서 그간 진정 기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려의 시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산가격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거 2008년에도 유동성이 많이 풀렸지만 물가상승세는 미미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또 다른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았는데, 주된 이유는 양적완화를 통해서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이 주로 금융권에 초과지준 형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민간 섹터에 직접 공급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절히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경제구조라든가 경제주체의 행태가 바뀌는 점을 강조드렸다. 경제주체들이 위기를 겪고 나서 예비적 저축유인이 확대된다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수요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거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기업의 자동화, 무인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물가상승압력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만 놓고 보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밖에 물가상승을 억누르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바 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일일 확진자 수가 폐쇄조치 해제 이후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IMF에서는 성장률 전망을 추가 하향조정 했고, 당초 한국은행이 기본 그리고 악화 시나리오로 나눠서 전망했던 것에서 악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총재님께서도 이 같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리고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성장률의 전망치 추가 하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명드렸느냐 하면, 글로벌 신규 확진자 수가 올해 2/4분기 중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 점점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 가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의 진정시점이 조금 더 늦춰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진정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중남미라든가 서남아시아 쪽에, 또 일부는 아프리카까지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 확산세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되는 시점은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의 재개 시점인데 각국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제활동을 막는 봉쇄조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속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면 그때부터 경제활동이 재개될 줄 알았는데, 확산세는 진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일종의 확산세와 경제활동세가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아니냐, 물론 확산세 진정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경제활동은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IMF가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세계경제전망 숫자를 크게 낮췄다. -4.9%로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봐서 그런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추었다. IMF가 전망 수치를 낮춘 배경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더 오래갈 것이다 하는 측면 하나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나빠졌다는 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다. 이 세계경제전망의 논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가별로 조정을 하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충격의 정도를 약간 과다하게 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달 한 달 전의 전망하고 한 달의 경과를 보면 그때의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만큼 큰 여건 변화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전망치가 또 어떻게 될 수는 물론 있겠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한 달간의 상황변화를 지켜볼 때는 지난달 전망치를 바꿀 만큼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자료=한국은행)

-최근 저물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수요부족이 아닌 공급과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도 계속될 경우 디플레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은에서 눈여겨보는 주요 포인트가 있으면 말해달라.

△코로나19 확산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데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측 요인에 의한 물가압력 약화, 거기에 더해서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 당분간은 0%대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반면 경기는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여온 일관된 견해이다. 그런데 다만 경기회복이 생각보다 상당히 지연된다든가 할 경우, 그래서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더 지연된다고 하면 일반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추세적인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점을 주로 눈여겨보느냐, 그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셨으므로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추세 인플레이션과 같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총재께서는 물가안정목표제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박종석 부총재보가 물가수준목표제와 평균물가목표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다. 혹시 어떤 방식이 한국 상황에 맞는 것인지 설명해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각각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지금 언급하신 물가수준목표제, 그 다음에 평균물가목표제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그에 관해서 연구라든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가수준목표제는 말 그대로 어떤 절대적인 레벨을 목표로 하는 그런 스킴이고, 또 평균물가목표제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률의 평균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 두 가지 대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에 상당히 강하게 안착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제도 모두 가장 큰 단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물가수준이 목표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정책변화가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통화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도 없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변동성을 오히려 더 키우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채택한 적이 없고 검증된 바가 없는 그런 제도이고 지금 현재 대안으로 논의만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논의가 많이 있지만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제도가 어떤 것이 우리 상황에 맞는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그래서 이러한 저물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다면 이것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수년간 논의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데에 우선 주력을 하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논의에 저희들이 동참해서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정책 체제를 모색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본격 회복될 경우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 반대로 최근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난구호 성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준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다. 유동성이 상당 규모로 확대 공급된 게 사실이고, 그것이 민간 부문에 직접 공급되었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소비가 만약 급반등한다면, 그리고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기에 환수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풀려난 유동성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현재 물가상승을 억누르는 요인도 아까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상승압력도 있고 하방압력도 같이 있는데, 아무튼 상승압력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정상화 과정은 밟아야 한다.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이런 확대 유동성 공급을 적기에 회수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물가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것은 상승압력이 되지만 다른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물가하방압력도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통화당국이 적기에 유동성을 환수해 가는 그런 노력이 따르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