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KF-X사업 검증위 설치 제안"···김관진 문책촉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당은 2일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6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른바 ‘KFX사업검증위원회’를 초당적 기구로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KFX사업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투기 사업은 좌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자 위험한 도박”이라며 “전투기 사업의 합리적인 진행을 위한 제3의 검증기관으로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KFX검증위원회를 국회에서 초당적 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실성 없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각오로 국민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 국방개혁기획단은 △복잡한 사업구도로 인한 무책임성 △과도한 성능에 따른 비용으로 경제성 상실 △주인없는 사업으로 전락 △비현실적 개발계획 △부실한 기술적 준비 △정치논리에 의한 사업 왜곡·파행 등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중 부실한 기술적 준비가 눈에 띈다. 정부가 4대 핵심기술인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AESA)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T)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을 자체개발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AESA 핵심 기술에 대해 기술적 준비상태(TRL)가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에 달하며 추가개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안보실장도 지난달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가지 기술은 자체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단은 이 같은 내용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단장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항전장비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AESA 레이더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14%에 불과해 체계개발 가능성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공개도 안 된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국가 기밀이지만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90%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입증하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문서가 보고돼야 한다”면서 “기밀문서라 해도 국회는 열람할 권리가 있고 비공개라도 열어서 이 근거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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