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고 고용도 부진, 'S'의 공포 온다…경제학자의 경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가 물가는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단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은 갈수록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해당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이 우상향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 발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장 교수는 생산과 고용의 동조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 이후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 동시에 실업률 역시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은행법에 고용안정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물가와 경기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일자리 증가 즉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노동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경험이 더욱 일반화하면서 생산 구조와 고용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이 때문에 고용과 생산성의 동조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 이후 (2020 Q1 - 2021 Q4) 필립스 곡선. (자료=한국경제학회)

장 교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실업률과 성장률 간의 관계성을 추산하기 위해 만든 ‘오쿤의 계수’로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용의 탄력성을 나타낸 오쿤의 계수 측정 결과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경기변동성은 미국의 2배 이상 크지만, 생산 대비 고용 변동폭은 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경기가 회복되어도 고용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단 의미다. 이보다 20년 앞선 1970년대 이후부터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불황은 길고 호황기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 불황기는 18개월로 미국보다 6개월 더 길었고, 호황기는 33개월로 미국 65개월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더 가속화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지금까지는 ‘브이(V)’자형 경기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실업률도 오르면서 통상적인 ‘필립스 곡선’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 교수는 “물가와 실업률 간 전통적 상충 관계 약화하면서 우하향하던 필립스 곡선이 2000년대 이후 평탄화하거나 우상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필립스 커브 역전 현상 지속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으로 미국 등보다 낮아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 집값 등 주거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영한 체감물가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장 교수는 한은법 개정안에 고용안정목표를 추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안정목표를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적정 실업률’에 대한 정확한 추산이 어렵단 점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만족하는 실업율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단기적 일회성 일자리에 집착하면서 ‘고용 목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게다가 금리정책의 고용창출 효과 미지수란 점도 강조했다.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이 금리 하나로 제한된 상황에서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면, 주목표인 물가안정 뿐 아니라 실물 경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단 주장이다. 또 고용안정목표의 경기안정화 기여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단 점도 덧붙였다.